제1조 (적용 근거와 목적) 이 지침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적합성원칙), 제18조(적정성원칙) 등에 따라 회사 또는 회사의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의 변액보험계약 체결 전에 면담 또는 질문을 통하여 보험계약자의 연령, 재산상황, 보험가입의 목적 등을 파악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한 변액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권유하지 않고 적정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보험업법」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각 해당 법률의 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 감독업무시행세칙, 생명보험협회의 준칙 등(이하 “관련법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적합성진단”이란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 등의 권유로 일반금융소비자가 변액보험 등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계약 체결 전에 면담 또는 질문을 통해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계약자 성향분석’을 실시하고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 목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2. “적정성진단”이란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 등의 권유 없이 일반금융소비자가 변액보험 등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계약 체결 전에 면담 또는 질문을 통해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금융소비자 성향분석’을 실시하고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한 상품 목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3. “보험계약자 성향분석”이란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의 보험성향분석 방법 및 기준 등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여 일반금융소비자의 가입 목적, 투자성향 등을 고려하여 가입 가능한 상품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 4. “일반금융소비자”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일반금융소비자로서 회사와 변액보험 등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거나 체결한 자를 말한다.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이 지침에서 일반금융소비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일반보험계약자라는 용어를 혼용한다.
- 5. “전문금융소비자”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전문금융소비자로서 회사와 변액보험 등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거나 체결한 자를 말한다.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이 지침에서 전문금융소비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전문보험계약자라는 용어를 혼용한다.
- 6. 이 지침에서 문맥상 전문보험계약자를 포함하는 경우가 아닌 한 “보험계약자”는 제4호의 일반보험계약자를 의미한다.
제3조 (적용범위 및 관련 법령과의 관계)
- ① 이 지침은 회사 또는 회사의 모집종사자(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모집종사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가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업법」에 따른 변액보험과 보험료의 일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이하 “변액보험계약”이라 한다)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권유하지 않고 변액보험계약을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한 변액보험 계약의 모집 시에도 적용된다.)
- ② 변액보험계약 체결 권유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제 제2항 제1호의 “보장성상품”에 대한 적합성원칙을 적용 받으나, “변액연금 최저연금적립금보증(GMAB_Guaranteed Minimum Accumulation Benefit)미부여형”의 계약체결 권유시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제 제2항 제1호의 “보장성 상품”과 제2호의 “투자성 상품”에 대한 적합성원칙이 모두 적용된다.
- ③ 변액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보장성 상품”에 대한 적정성원칙을 적용받는다.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않고 “변액연금 최저연금적립금보증(GMAB) 미부여형”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보장성 상품”과 제2호의 “투자성 상품”에 대한 적정성원칙을 모두 적용 받는다.
- ④ 회사는 관련법규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모집 채널별 특성에 따라 이 지침의 운영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4조 (일반원칙)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1.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2. “적합성진단”을 실시하기 전에 적합성 진단의 시행 목적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 3. [별지1] “변액보험 가입성향 진단 설문서 및 [별지12] “보험계약자 정보 확인서(방카슈랑스채널)”가 정확하게 작성되어 각각의 고객 성향별 가입이 가능한 보험계약 목록이 정확하게 분석되도록 노력한다.
- 4. 보험계약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 체결에 따르는 위험 등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 5.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보험계약자 본인에 귀속됨을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 6.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신이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일반∙전문보험계약자의 구분에 따른 조치)
- ①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적합성진단”을 실시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보장성 상품”에 대한 일반보험계약자인지 전문보험계약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변액연금 최저연금적립금보증 (GMAB)미부여형” 상품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투자성 상품”에 대한 일반금융소비자(이하”일반투자자”라 한다)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이하 ”전문투자자”라 한다)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 ②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 제7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금융상품 유형별 전문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동의해야 하며, 회사가 동의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는 일반금융소비자로 본다.

제2장 대면채널 적합성(적정성)진단 및 계약권유

제6조 (적합성진단 대상)
- ①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체결을 권유할 경우,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기 전에 보험계약자 본인에 대해 “적합성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일반보험계약자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법인을 대표하거나 대리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해 “적합성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정신적 장애로 일상이나 사회생활에서 제약을 받는 자인 경우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등에 대해 “적합성진단”을 실시하고, 해당 진단의 결과에 따라 적합성 여부를 판정한다.
- ③ 회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확인 받은 정보를 고려하여 보험계약자가 취약금융소비자(65세 이상 고령자, 미성년자, 정신적 장애로 일상이나 사회생활에서 제약을 받는 자 등)로 판단되는 경우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인 [별지9]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 및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등에 대해 “적합성진단”을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확인 결과 취약금융소비자에 대하여 직접 “적합성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자는 취약금융소비자로 판단하지 않는다.
  - 1. 65세 이상 고령자 중 변액보험 계약체결 경험이 있거나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투자)한 경험이 있는 자
  - 2. 미성년자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일상이나 사회생활에서 제약을 받는 자 중 제2항에 따라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등에 대해 “적합성진단”을 실시하고 해당 진단의 결과에 따라 적합성 여부를 판정하기로 한 자
제7조 (적합성진단 절차)
- ①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적합성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보험계약체결 권유 전에 면담 또는 질문을 통하여 보험계약자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보험계약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의 ‘전자서명’ 등을 포함),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 이를 유지ㆍ관리하며, 확인 받은 내용은 [별표1] “변액보험 가입성향 진단설문서”에 따라 그 사본을 보험계약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한다.
- ②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영업지원시스템(SFA, A-Tab 시스템)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합성진단” 절차를 수행하며, 보험계약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절차가 수행되도록 안내한다.
- ③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제1항에 따라 파악한 보험계약자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험계약 성향분석”을 실시하고 “보험계약 적합도”를 분류하여야 한다.
  - 1. 회사는 [별지1] “변액보험 가입성향 진단설문서”를 기준으로 계약자 정보를 파악해야 할 보험계약자 등의 정보를 정하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제2항 등 관련법규에서 규정한 사항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예)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 재산상황, 보험계약 체결의 목적,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기대이익 및 기대손실 등을 고려한 위험에 대한 태도 등
  - 2. 회사는 가입성향 분석방법 및 기준을 정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의 성향 파악을 위한 배점기준 등은 [참고6] “적합성진단기준(Logic)”을 적용한다.
  - 3. 회사는 보험계약자의 가입성향을 “위험선호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위험회피형”과 같이 특정 유형별로 분류하여 사용한다.
  - 4. 회사는 보험계약자 상품성향을 “연금형, 종신형, 저축형”으로 분류하여 사용한다.
- ④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제3항에 따라 실시한 “보험계약 성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한 보험계약 목록 [별지3] “적합성 진단 결과서(변액보험 적합 계약자용)”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보험계약 성향분석”에 따라 변액연금을 적합한 상품으로 추천하고 보험계약자가 “변액연금 최저연금적립금보증(GMAB) 미부여형”을 선택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상품 권유 사유 등이 포함된 [별지5] “변액연금 (GMAB 미부여형) 상품가입시 주요내용 설명확인서”를 제공하여 보험계약자가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확인 받아야 한다.
- ⑤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제3항에 따른 “보험계약 성향분석” 결과 및 제4항에 따른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한 보험계약 목록 등에 대해 보험계약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전자서명’ 등을 포함), 기명날인, 녹취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 받아 유지ㆍ관리하며, 확인 받은 내용은 보험계약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한다.
- ⑥ 변액보험의 가입이 적합하지 않은 보험계약자에게는 보험계약자의 성향이 변액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을 [별지4] “적합성 진단 결과서(변액보험 부적합 계약자용)”에 명시하여 안내하고 변액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 ⑦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제17조 제3항 등 관계법규에 따라,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계약 성향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반보험계약자의 손실에 대한 감수능력이 적정한 수준인 경우 변액보험이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일반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만으로 일반보험계약자가 변액보험에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 1. 연령
  - 2. 보험계약체결의 목적(거래목적)
  - 3. 계약기간, 기대이익 및 기대손실 등을 고려한 위험에 대한 태도
  - 4.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 5. 재산상황(보유한 자산 중 금융상품의 유형별 비중)
  -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성 상품을 취득·처분한 경험
- ⑧ 회사는 제7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계약 성향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일반보험계약자의 선택하고자 하는 특별계정(펀드)의 위험등급에 비하여 적합한지를 평가한다.
- ⑨ 회사는 제7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계약 성향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대한 내용은 각 항목을 구분하여 평가근거와 평가결과를 적합성(적정성) 진단 결과의 내용을 참고하여 문서에 기록·관리한다.
- ⑩ 제4항에 따라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한 보험계약을 추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보험계약자가 부적합한 변액보험계약 또는 특별계정(펀드)를 특정하여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3항에 규정된 “적정성진단”의 내용을 참고하여 일반보험계약자에게 해당 변액보험계약 또는 특별계정(펀드)가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법령에 따라 안내한 이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 (보험계약자 정보의 유효기간)
- ① 회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요청이 없는 경우 [별지1] “변액보험 가입성향 진단 설문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최대24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기간 동안 보험계약자 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회사의 보험계약자 성향분석 및 적합도 분류 기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정보 확인을 제외한 “적합성진단” 절차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에게 제1항의 내용을 설명하고 보험계약자 정보가 변경되면 회사에 변경내용을 통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또한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보험계약자 정보를 바탕으로 “적합성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동 사실을 설명하고, 보험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보험계약자의 정보를 다시 파악하여야 한다.
- ③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가 이미 보험계약자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보험계약자 정보를 다시 파악한다.
제9조 (보험계약 체결 권유 절차)
- ①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변액보험계약체결 권유에 따른 적합성진단 결과, 보험가입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3] “적합성 진단 결과서(변액보험 적합 계약자용)”을 제공하고, 보험계약 체결 권유(예: 가입제안서 제공) 등 후속 보험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②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변액보험계약체결 권유에 따른 적합성진단 결과, 보험가입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별지4] “적합성 진단 결과서(변액보험 부적합 계약자용)”를 제공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변액보험계약체결을 권유하지 않고 변액보험계약을 판매하는 경우, 체결 전 보험계약자에게 적정한지 판단(적정성진단)하고, 적정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 1. 보험계약자에게 적정성 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전에 면담 또는 질문 등을 통하여 보험계약자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 2. 보험계약자가 체결하고자 하는 변액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서면,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보험계약자에게 알리고([별지7] “적정성 진단 결과서(변액보험 부적정 계약자용)”) 보험계약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의 따른 ‘전자서명’ 등을 포함),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 3. 변액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에게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 적정성 판단근거와 상품설명서를 보험계약자에게 함께 제공한다.
  - 4. 제7조 제7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계약 성향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반보험계약자의 손실에 대한 감수능력이 적정한 수준인 경우 변액보험계약이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적정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일반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 제7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 중 어느 하나만으로 일반보험계약자가 변액보험계약에 적정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 5. 제7조 제7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계약 성향 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일반보험계약자의 선택하고자 하는 특별계정(펀드)의 위험등급에 비하여 적정한지 평가한다.
  - 6. 보험계약 성향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대한 내용은 각 항목을 구분하여 평가근거와 평가결과를 [별지 7] “적정성 진단 결과서(변액보험 부적정 계약자용)”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7. 그 밖에 적정성 진단시 파악하여야 하는 보험계약자 정보, 적정성 진단 대상, 적정성 판단 기준, 분류기준 및 적정하다고 판단된 계약의 이후 가입절차 등은 제6조 내지 제9조에서 정한 적합성 진단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제10조 (확인 받은 내용의 유지ㆍ관리 기간) 「금융소비자보호법」제28조 제1항 등 관계법규에 따라,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적합성진단”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확인 받은 내용 등에 대해 10년(위험보장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위험보장기간)동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보험계약의 적합도 분류 원칙 및 기준)

① 회사는 아래의 정량적 요소 및 정성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보험상품의 적합도”를 분류하여야 한다.

보험상품의 적합도 : 정량적 요소, 정성적 요소 구분 별 주요 고려 요소
구분	주요 고려 요소
정량적 요소	보험료 수준, 보장위험,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기간, 원금 손실 가능성 등
정성적 요소	보험상품 구조의 복잡성, 보험상품의 가입 목적, 금융상품 가입경험 등 단기 재산 증식, 장기 저축을 통한 목적자금 마련, 노후자금 마련, 보장자산 마련 등

② 회사는 보험상품의 적합도 분류 기준을 참조하여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성향을 상품성향과 투자성향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보험계약 성향분석” 결과에 따라 유형별로 적합한 보험계약을 분류하여야 한다.
③ 특별계정(펀드) 위험도 등급은 위험자산(주식형 펀드 등) 편입비중, 특별계정(펀드) 수익률 변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특별계정(펀드)위험등급 판단기준에 따라 운영하며, 보험계약자의 투자성향에 대응될 수 있도록 (1)초고위험, (2)고위험, (3)중위험, (4)저위험, (5)초저위험 등 5단계로 분류하고, 등급별 명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참고3] “펀드별위험분류기준” 참조)
④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특별계정(펀드)의 경우 국내자산에 준하여 분류하되 환헤지 여부 및 투자국가의 신용등급에 따라 특별계정(펀드) 위험도의 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다.

제12조 (보험기간 중 계약자 및 특별계정(펀드) 변경 신청시 적정성 재진단)
- ① 보험계약자가 계약기간 중 위험자산 편입비중을 가입시점의 투자성향보다 상향하고자 하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특별계정(펀드) 변경으로 위험자산 편입비중이 가입시점의 보험계약자 투자성향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계약자의 투자성향을 재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부적합 보험계약 체결확인서”를 작성하고 변액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도 가입시점에 선택한 특별계정(펀드)의 위험자산 편입비중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2021. 3. 25. 이전 체결한 변액보험계약에 한함).
- ② 제1항에 따른 재평가 결과 계약자의 투자성향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위험자산 편입비중을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위험자산 편입비중 변경이 불가함을 안내해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재평가 결과에 따른 투자성향보다 높은 수준으로 위험자산 편입비중을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8] “부적정 진단 계약변경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하고, 투자손실 등 불이익을 충분히 고지해야 한다.
- ④ 보험계약자가 계약자 변경을 신청한 경우, 회사는 제9조 제3항에 따라 변경 후 계약자에 대하여 적정성 진단을 실시하여 계약자 변경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3조 (내부통제 운영)
- ① 각 채널은 모집종사자들이 이 지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충분히 교육, 계도하고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 ② 회사는 모집종사자의 적합성 진단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해피콜(완전판매 모니터링) 및 자체점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모집종사자가 체결한 보험계약 중 보험계약자 본인의 판단에 따라 적합성 재진단 이후 보험계약을 체결한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체적으로 불완전판매여부를 확인하도록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 1. 신계약 체결에 관하여 유효한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합성진단을 재실시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2. 직전 보험계약 성향분석시 부적합하였으나 단기간 내에 재진단 이후 적합하다고 판정되는 경우
  - 3. 동일 지점, 설계사의 보험계약자들의 진단 결과가 동일한 값의 초고위험 등급이 나오는 경우 등

제3장 방카슈랑스 변액보험 적합성진단 및 계약권유

제14조 (적합성진단 절차)
- ① 회사 또는 판매인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적합성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보험계약체결 권유 전에 면담 또는 질문을 통하여 보험계약자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보험계약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의 ‘전자서명’ 등을 포함),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 이를 유지ㆍ관리하며, 확인 받은 내용은 [별지10] “보험계약자 정보 확인서(방카슈랑스채널)”에 따라 그 사본을 보험계약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한다.
- ② 회사 또는 판매인 제1항에 따라 파악한 보험계약자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험계약 성향분석”을 실시하고 “보험계약 적합도”를 분류하여야 한다.
  - 1. 회사는 [별지10] “보험계약자 정보 확인서(방카슈랑스채널)”를 기준으로 계약자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 2. 회사는 가입성향 분석방법 및 기준을 정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의 성향 파악을 위한 배점기준 등은 [참고6] “적합성진단기준(Logic)”을 적용한다.
  - 3. 회사는 보험계약자의 가입성향을 “위험선호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위험회피형”과 같이 특정 유형별로 분류하여 사용한다.
  - 4.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변액보험 가입성향 진단설문서”의 문항 선택에 따라 [참고6] “적합성진단기준(Logic)”을 적용하여 변액보험 가입에 적합한 보험계약자인지 부적합한 보험계약자인지 확인한다.
- ③ 회사 또는 판매인은 제2항에 따라 실시한 “보험계약 성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한 보험계약 목록 [별지11] “적합성 진단 결과(변액보험 적합 보험계약자) (방카슈랑스채널)”을 제공해야 한다.
- ④ 회사 또는 판매인은 제3항에 따른 “보험계약자 성향분석” 결과 및 제4항에 따른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한 보험계약 목록에 대해 보험계약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전자서명’ 등을 포함), 기명날인, 녹취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 받아 유지ㆍ관리하며, 확인 받은 내용은 보험계약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한다.
- ⑤ 변액보험의 가입이 적합하지 않은 보험계약자에게는 보험계약자의 성향이 변액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을 [별지13] “변액보험 부적합 계약자용 적합성 진단 결과(방카슈랑스채널)”에 명시하여 안내하고 변액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 ⑥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제17조 제3항 등 관계법규에 따라,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계약 성향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반보험계약자의 손실에 대한 감수능력이 적정한 수준인 경우 변액보험이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일반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만으로 일반보험계약자가 변액보험에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 1. 연령
  - 2. 보험계약체결의 목적(거래목적)
  - 3. 계약기간, 기대이익 및 기대손실 등을 고려한 위험에 대한 태도
  - 4.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 5. 재산상황(보유한 자산 중 금융상품의 유형별 비중)
  -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성 상품을 취득·처분한 경험
- ⑦ 회사는 제6항의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계약 성향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일반보험계약자의 선택하고자 하는 특별계정(펀드)의 위험등급에 비하여 적합한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 ⑧ 회사는 제6항의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계약 성향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대한 내용은 각 항목을 구분하여 평가근거와 평가결과를 적합성(적정성) 진단 결과의 내용을 참고하여 문서에 기록·관리 한다.
- ⑨ 제4항에 따라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한 보험계약을 추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보험계약자가 부적합한 변액보험계약 또는 특별계정(펀드)를 특정하여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적정성진단”의 내용을 참고하여 일반보험계약자에게 해당 변액보험계약 또는 특별계정(펀드)가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안내한 이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5조 (보험계약자 정보의 유효기간)
- ① 회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요청이 없는 경우 [별지10] “보험계약자 정보 확인서(방카슈랑스채널)”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24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기간 동안 보험계약자 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회사의 보험계약자 성향분석 및 적합도 분류 기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정보 확인을 제외한 “적합성진단” 절차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회사 또는 판매인은 보험계약자에게 제1항의 내용을 설명하고 보험계약자 정보가 변경되면 회사에 변경내용을 통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또한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보험계약자 정보를 바탕으로 “적합성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동 사실을 설명하고, 보험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보험계약자의 정보를 다시 파악하여 “적합성진단” 절차를 수행한다.
- ③ 회사 또는 판매인이 이미 보험계약자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보험계약자 정보를 다시 파악한다.
제16조 (보험계약체결 권유 절차)
- ① 회사 또는 판매인은 적합성진단 결과, 보험가입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11] “적합성 진단 결과(변액보험 적합 보험계약자)(방카슈랑스채널)”을 제공하고, 보험계약 체결 권유(예: 가입제안서 제공) 등 후속 보험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② 회사 또는 판매인은 적합성진단 결과, 보험가입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별지13] “변액보험 부적합 계약자용 적합성 진단 결과(방카슈랑스채널)”를 제공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 (확인 받은 내용의 유지ㆍ관리 기간) 「금융소비자보호법」제28조 제1항 등 관계법규에 따라, 회사 또는 판매인은 “적합성진단”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확인 받은 내용 등에 대해 10년(위험보장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위험보장기간)동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 (보험계약의 적합도 분류 원칙 및 기준) 회사는 보험계약 성향분석을 위해 [참고7] “적합성 진단 배점(스코어링) 기준(방카슈랑스채널)” 기준을 적용한다.
제19조 (내부통제 운영)
- ① 방카슈랑스채널(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판매인이 지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충분히 교육, 계도하고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 ② 회사는 모집종사자의 적합성 진단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해피콜(완전판매 모니터링) 및 자체점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모집종사자가 체결한 보험계약 중 보험계약자 본인의 판단에 따라 적합성 재진단 이후 보험계약을 체결한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체적으로 불완전판매여부를 확인하도록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 1. 신계약 체결에 관하여 유효한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합성진단을 재실시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2. 직전 보험계약 성향분석시 부적합하였으나 단기간 내에 재진단 이후 적합하다고 판정되는 경우

제4장 보칙

제20조 (승인 및 업데이트)
- ① 소비자부는 이 지침의 주관부서이며, 이 문서를 유지하고 업데이트할 책임이 있다.
- ② 이 지침 개정 및 폐지는 사규체계에 관한 규정 제3조(사규의 승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이 지침의 제·개정 시에는 사내 인트라넷에 등재하고 모든 관련자들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부칙

제20조 (승인 및 업데이트)
- 1. (시행) 이 지침은 2014년6월2일부터 시행하며, FC기획부 주관 『대면채널 변액보험 적합성진단 및 계약권유기준 지침』 및 방카슈랑스부 『방카슈랑스 채널 변액보험 적합성진단 및 계약권유기준 지침』는 동 일자로 폐지한다.
- 2. (개정) 이 지침은 2015년 2월 1일부터 적용 한다. 단 4조 1항은 2014년 8월 12일 소급적용 한다.
- 3. (개정) 이 지침은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 한다.
- 4. (개정) 이 지침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적용 한다.
- 5. (개정) 이 지침은 2016년 4월 1일부터 적용 한다.
- 6. (개정) 이 지침은 2016년 7월 21일부터 적용 한다
- 7. (개정) 이 지침은 2017년 8월 1일부터 적용 한다.
- 8. (개정) 이 지침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적용 한다.
- 9. (개정) 이 지침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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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생명보험협회

남편, 처, 자녀 등 가족전원을 한 장의 보험증권에 의해 보장하는 가족단위의 연생보험으로 그 구조는 남편의 양로보험에 처와 어린이의 정기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또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과 어린이의 생존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등이 있고 그 외에 재해보장특약에서 재해보장의 대상범위를 처자까지 확대한 가족재해보장특약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준할 수 있는 가족보험 형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현행 판매되고 있는 교육보험은 남편(주피보험자)의 사망시 자녀의 학자금과 자립자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과 보험에 가입한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생존보험이 결합되어 있다 또한 남편 생존시 종신연금을 지급하고 남편 사망시 처에 대한 종신연금과 자녀에 대한 확정연금을 지급하는 양로보험도 판매되고 있다. 가족보험의 보험료산출계산에서는 예정사망율파 예정이율 및 예정사업비율을 정하는 외에 예정출생율, 예정기혼율 등도 기초가 되는 것이 이 보험의 기술면에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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