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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입법예고]

12월 29일, 2016 ABL생명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위 배포일: 2016.12.28.(수)

◇ '17년부터 카드회사에 적용될 예정이던 보험 판매비중 규제(일명25%룰)를 3년간 추가 유예(～'19년말까지)

1. 주요내용

- '17년부터 카드회사에 적용될 예정이던 보험 판매비중 규제를 '19년말까지 3년간 유예.(대통령령 제25887호 부칙 제2조 개정)

* 신용카드사(금융기관 보험대리점)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에 1개 보험회사의 비중이 25%를 초과할 수 없음.(이른바 25%룰 규제)

ㅇ 카드슈랑스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카드회사에 대한 동 규제의 적용을 '17년말까지 유예하였으나, 당시 상황이 현재까지 지속.

* 3~4개의 중․소형 보험회사만이 카드슈랑스를 통한 판매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카드회사는 사실상 규제 준수가 곤란 → '14.12월, 시행 유예

ㅇ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규제를 적용시 전화판매(TM) 특화설계사의 소득감소, 인력 구조조정 등이 불가피.

* 신용카드사에 소속되어 전화모집을 전문으로 하는 보험설계사는 4,000여명 수준으로, 25%룰 적용시 현실적으로 사업 지속이 어려워 구조조정 불가피.

2. 향후 일정

-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16.12.29일～'17.2.7일(40일)의 입법예고 후 규제․법제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17.3월중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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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사전

어렵고 생소한 보험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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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생명보험협회

남편, 처, 자녀 등 가족전원을 한 장의 보험증권에 의해 보장하는 가족단위의 연생보험으로 그 구조는 남편의 양로보험에 처와 어린이의 정기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또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과 어린이의 생존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등이 있고 그 외에 재해보장특약에서 재해보장의 대상범위를 처자까지 확대한 가족재해보장특약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준할 수 있는 가족보험 형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현행 판매되고 있는 교육보험은 남편(주피보험자)의 사망시 자녀의 학자금과 자립자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과 보험에 가입한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생존보험이 결합되어 있다 또한 남편 생존시 종신연금을 지급하고 남편 사망시 처에 대한 종신연금과 자녀에 대한 확정연금을 지급하는 양로보험도 판매되고 있다. 가족보험의 보험료산출계산에서는 예정사망율파 예정이율 및 예정사업비율을 정하는 외에 예정출생율, 예정기혼율 등도 기초가 되는 것이 이 보험의 기술면에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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