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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 탕감하고 대출 금리 묶고 알면 좋은 금융 대책
      3월 8일, 2019 ABL생명

      채무 탕감하고 대출 금리 묶고…알면 좋은 금융 대책


1. 누구나 빠질 수 있는 ‘빚의 굴레’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하는 게 이치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으로 수입이 뚝 끊긴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을 갚고 싶어도 애초에 설정한 원금과 이자를 조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연체 기간이 길어질수록 신용 등급은 떨어지고, 다른 곳에서 돈을 구하기도 어려워지지요. 이에 반해 채권추심은 점점 강화되면서 가족들까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빚의 굴레’에 순식간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정부가 빚 갚을 능력이 크게 떨어진 저소득자와 고령자, 실업자 등 취약 계층을 위해 이들이 금융회사에 진 빚을 탕감해 주는 정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저신용·고령자 등이 짊어진 빚이 소득의 70%에 육박하면서 돈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정부의 ‘신용 회복 골든타임’ 정책은?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18일 취약 계층을 위한 채무 감면 대책으로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실업이나 휴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끊기거나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환에 걸린 사람이 대상입니다. 연체 상황에 처해도 최대 6개월까지 원금 상환은 미루고 이자만 내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통상 연체 30일을 넘기면 신용 등급이 떨어져서 ‘회생 불능’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빚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신용 회복의 ‘골든타임’을 지켜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만약 연체 90일이 넘어도 빚 상환이 불가능하다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토록 합니다. 반면 대출 구조 등의 문제로 채무 여건이 나아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최대 10년간 장기 분할 상환이 허용됩니다. 이번 대책은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3. 저소득층 빚, 최대 95% 탕감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수급자와 장애인연금 수령자, 70세 이상 고령자, 1500만원 이하 빚을 10년 넘게 못 갚은 장기소액채무자 등입니다. 정부는 일단 이들의 원금을 최대 90%까지 깎아 주기로 했습니다. 만약 3년간 빚을 성실히 갚으면 남은 빚도 모두 없애줍니다. 이렇게 될 경우 최대 95%까지 빚을 감면 받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금융회사가 받지 못할 돈이라고 판단하고 상각한 채무의 원금 감면율을 기존 60%에서 70%까지 넓히기로 했습니다. 또한 상각하지 않은 미상각 채무의 원금도 처음으로 최대 30%까지 감면해 줄 예정입니다. 금융 당국은 빚 탕감으로 손해를 보는 금융회사의 감면 분을 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4. 금리 올라도 걱정 없는 주택담보대출 출시
금리 인상에 따른 서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금융 상품도 등장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는 다음 달 18일부터 전국 15개 시중은행에서 대출금리 상승폭을 최대 0.2% 포인트로 묶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내놓습니다. 앞으로 시장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남아있어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금리가 낮다는 이유로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한 차주의 비중이 전체 대출자의 70%를 차지하고 있어서, 향후 금리가 오르면 이들의 빚 상환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5. 월상환액 일정한 ‘고정형’ 상품
새로 나올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월상환액을 10년 동안 고정해주는 ‘월상환액 고정형’ 상품이 있습니다. 대출 금리가 오를 경우 원금 상환액을 줄여서 매달 상환하는 금액을 10년 동안 유지시켜주고 남은 원금은 만기에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3억원을 연 3.5% 금리로 빌렸다면 한 달에 134만7000원을 갚아야 하는데, 1년 뒤 금리가 1% 포인트 오를 경우 월상환액은 151만5000원으로 오릅니다. 월상환액 고정형 상품은 매달 갚는 금액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한 달에 16만8000원을 더 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서민 차주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대출의 금리보다 0.2~0.3% 포인트가 더 높습니다. 은행의 위험 부담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6. 금리 인상 ‘최대 2%P’ 상한형 상품 
다른 하나의 유형은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 포인트로, 연간 금리 상승폭은 1% 포인트 이내로 제한합니다. 금리 인상으로 대출을 받은 사람의 상환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상품입니다. 기존 변동금리 주담대 대출을 받은 분에게 특약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집니다. 3억원을 연 3.5% 금리에 30년 만기로 빌린 경우 1년 후에 금리가 1.5% 포인트 올라도 금리 상한형 상품에 가입했다면 1% 포인트만 오르게 됩니다.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약 월 9만원 정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5년간 금리가 3.5% 포인트 오른다고 해도 상승폭이 2% 포인트로 제한돼 월 상환액이 약 27만원 경감됩니다. 이 상품도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의 대출자에 우선 지원됩니다.

7. ‘모럴 해저드’ 우려도 있지만…
정부의 빚 탕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힘들게 빚을 갚아온 사람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계대출 폭증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부담을 금융기관을 규제해 묶어놓는 방식에 의문을 갖는 시장 참여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단순히 빚 상환과 채무 증가의 부담을 서민들에게만 전가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동안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연 20% 이상의 고금리에 시달린 채무자는 2200만명을 넘었습니다. 서민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신용카드사 연체액과 보험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약관대출 규모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금전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을 위한 정부의 지원 대책이 더욱 폭 넓고 정교하게 마련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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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생명보험협회

      • 남편, 처, 자녀 등 가족전원을 한 장의 보험증권에 의해 보장하는 가족단위의 연생보험으로 그 구조는 남편의 양로보험에 처와 어린이의 정기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또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과 어린이의 생존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등이 있고 그 외에 재해보장특약에서 재해보장의 대상범위를 처자까지 확대한 가족재해보장특약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준할 수 있는 가족보험 형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현행 판매되고 있는 교육보험은 남편(주피보험자)의 사망시 자녀의 학자금과 자립자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과 보험에 가입한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생존보험이 결합되어 있다 또한 남편 생존시 종신연금을 지급하고 남편 사망시 처에 대한 종신연금과 자녀에 대한 확정연금을 지급하는 양로보험도 판매되고 있다. 가족보험의 보험료산출계산에서는 예정사망율파 예정이율 및 예정사업비율을 정하는 외에 예정출생율, 예정기혼율 등도 기초가 되는 것이 이 보험의 기술면에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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