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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체외충격파 치료 분쟁조정기준을 마련

7월 22일, 2026 ABL생명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실손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체외충격파 치료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요 및 추진배경]

□ 체외충격파 치료는 도수치료와 함께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널리활용되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으로,

◦ 도수치료 관리급여* 지정(7.1. 시행예정)에 따라 의료기관이 도수치료 대신 체외충격파 치료를 적극 권유(풍선효과)할 유인이 커질 경우, 과잉이용에 따른 의료비 부담 증가와 비급여 의료쏠림 등이 지속·재발될 우려

* 보건당국이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대상으로 수가 및 횟수 등을 통제하는 제도

□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선제적 · 자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전문의학회 논의절차 등을 거쳐 체외충격파치료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자율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으며,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불필요 · 불명확한 치료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실손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마련한 상기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체외충격파치료 분쟁조정기준을 마련('26.6.24. 분쟁조정소위원회 심의완료)

[주요 판단기준]

(가) 7개 부위 대상 질환에 시행한 치료일 것

(나) 연간 12회 이내에서 시행한 치료일 것

(다) 치료 금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에 대해 시행한 치료일 것

※ 위 내용은 간략하게 요약한 내용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금융감독원 (https://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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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사전

어렵고 생소한 보험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검색결과에 대한 개의 용어가 검색되었습니다.

※ 출처 : 생명보험협회

남편, 처, 자녀 등 가족전원을 한 장의 보험증권에 의해 보장하는 가족단위의 연생보험으로 그 구조는 남편의 양로보험에 처와 어린이의 정기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또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과 어린이의 생존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등이 있고 그 외에 재해보장특약에서 재해보장의 대상범위를 처자까지 확대한 가족재해보장특약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준할 수 있는 가족보험 형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현행 판매되고 있는 교육보험은 남편(주피보험자)의 사망시 자녀의 학자금과 자립자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과 보험에 가입한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생존보험이 결합되어 있다 또한 남편 생존시 종신연금을 지급하고 남편 사망시 처에 대한 종신연금과 자녀에 대한 확정연금을 지급하는 양로보험도 판매되고 있다. 가족보험의 보험료산출계산에서는 예정사망율파 예정이율 및 예정사업비율을 정하는 외에 예정출생율, 예정기혼율 등도 기초가 되는 것이 이 보험의 기술면에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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